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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반도체 세액공제가 보조금“ ,,, 재정악화로 대규모 보조금 어려운 탓 ,,,
다만 "소부장 中企도 반도체 생태계,,, 이들 위한 보조금은 논의 배제 안해“ ,,,
고민점은 소액에 그쳐 실효성 한계 ,,, "재정지원 펀드로 불리는 안 논의“,,,
대기업은 세액공제.."재정·정치 부담“ ,,,
● 대통령실이 반도체 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.
-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해 유망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.
▷ 다만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국내외 대기업보다는,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.
-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 622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▷ 다만 미국처럼 수십조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통한 대기업 유치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견실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.
→ 대통령실 관계자는 “반도체 생태계 안에는 큰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소부장 중소기업들도 포함돼 있다"며 "이런 전체를 바라보며 여러 경우의 수를 논의하고
있기 때문에 (중소기업에 한해) 보조금 지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”고 밝혔다.
-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 질문에 “세액공제가 보조금이 되는 것”이라며 세제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언급한 바 있는데,
이번에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금이라는 진전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.
▷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기업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
않다는 분석이다.
→ 비록 재정여건상 미국처럼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순 없지만, 적정한 선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망한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대거 유치
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.
- 다만 정부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.
▷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, 수가 많아 소액의 보조금으로 과연 해외 중소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울 만한 '메리트'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.
→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대안으로, 보조금을 마련할 재정을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·운용함으로써 재원을 불리는 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
→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“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,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”며
“그런데 소액이면 큰 의미가 없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”고 말했다.
- 대기업에 대해선 현행 K-칩스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이 같은 실효성 문제 때문이다.
▷ 미국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71조원, 유럽연합(EU)은 2030년까지 62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, 일본과 중국도 각각 35조원·36조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.
→ 한국 역시 이에 준하는 규모의 보조금이 아니라면 경쟁이 어려운데,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데다 거대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.
→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“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임팩트 있는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”며 “야당은 투자세액공제마저도
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직접 현찰을 준다는 건 더 부담이 된다”고 짚었다. 그는 이어 “그렇다 보니 보조금보다 세제혜택을 통한 방법들을 우선적
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”이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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