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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중, 반도체 둘러싸고 통상 갈등 또다시 증폭 ,,, "선제 예방 조치" 평가 우세…韓 영향도 중립적 ,,, 지정학적 비용, 반도체 가격에 전가될 우려도
●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배로 올리기로 하면서 미·중 통상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.
-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중국의 생산능력 확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과잉 공급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다.
▷ 특히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도 주목된다.
- 16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지난해 기준 180억달러(24.6조원)에 달하는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
무역대표부(USTR)에 지시했다.
▷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25%에서 50%로 올라간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.
→ '슈퍼 301조'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美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통상 관행/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.
▷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조치에 대해 "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"며 "과잉 생산된
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으로 시장에 덤핑해 전 세계 다른 제조업체들은 도산하게 했다"고 주장했다.
- 업계에서는 반도체의 경우 미중 교역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결정이 예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.
▷ 구형 반도체가 미국 내 기업들의 성장을 위협한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.
→ 중국은 반도체 순 수입국으로 대부분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.
지난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4165억달러로, 미국(437억달러)의 9.5배, 유럽(540억달러)의 7.7배다. 중국 자체 생산한 반도체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쓰인다.
▷ 하지만 중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있어 미국의 관세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는 해석이다.
→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구형(28나노 이상) 칩 생산의 31%를 차지하고 있는데, 이는 2015년 17% 대비 14%p 증가한 것이다.
이어 2027년에는 39%로 커질 전망이다.
● 韓 반도체 업계 "우려할 상황 아냐…영향 없을 것"
-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.
▷ 업계 한 관계자는 "아직 구형 반도체 품목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파악이 선결돼야 한다"며 "미 상무부가 구형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언급한 만큼 한국 기업들에 피해는 없을
것으로 본다"는 견해를 밝혔다.
→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"중국은 반도체 수출국이 아니다"며 "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은 자국에서 소화되고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
보진 않는다"고 밝혔다.
- 다만 '풍선 효과'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혼란은 우려해야 한다.
▷ CSIS(전략국제연구센터)에 따르면 윌리엄 A. 라인쉬, 숄 국제 비즈니스 석좌교수는 "관세 부과로 미국 내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
막을 수 없다"며 "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유사한 전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"이라고 밝혔다.
▷ 중국의 또 다른 보복도 불가피해 보인다.
→ 중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나라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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